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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자베스 시대 빈민법의 역사적 배경
엘리자베스 1세의 빈민법은 16세기 후반 영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이 시기 영국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빈민과 노동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6세기 초반까지 빈민 구제는 교회와 지방정부의 자선 활동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선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방책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552년 처음 제정된 빈민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1597년과 1601년에 최종적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이후 영국의 빈민 정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은 ‘빈민 구제와 교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 법은 빈민을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즉,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 그리고 일정 기간 도움을 받은 후 자활이 가능한 빈민과 발생한 빈민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일할 능력 없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에 대해 구제 조치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구제금’(poor rate)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 법은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 ‘마일드 기관’(hospi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