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중관계

1.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개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무역협정 대신 공급망 안정, 디지털 무역, 친환경 에너지, 탈탄소화, 과세 및 세이프가드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패권 확보를 위해 IPEF를 설계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전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참여국으로는 일본, 인도, 호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는 지역 안정과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IPEF 출범 이후 미국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정상회담을 실시했으며, 2023년까지 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망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과로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표준 제정을 추진했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