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1. 서론

지역사회간호학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특히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분석은 건강 형평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외의 다양한 의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책개발에 있어 핵심적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인 대표적인 공적보험제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에 달하며, 보장성률도 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은 2xxx년 오바마케어 이전까지 약 3천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며, 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총생산(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연간 3조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은 개인 책임 중심의 보험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미가입자와 의료 서비스 격차가 크며, 이로 인한 건강격차도 심각하다. 유럽의 스위스와 독일 등은 영리와 공공부문이 혼합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