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1. 서론

저출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세계 평균 출산율은 2.4명에서 2.3명으로 낮아졌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이며, 장기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78,000명으로 2021년보다 약 4.9% 감소하였으며, 이는 1970년 이후 최저치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 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대와 같은 문제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부모의 출산·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고임금·고주택 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출산 기피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