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비친족 동거인 증가로 본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 필요 및 비친족 동거인에 대한 동등 대우 필요성

1. 서론

최근 가족의 형태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그 의미 재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을 통해 형성된 핵심적 사회적 단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다양화로 인해 비친족 동거인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비친족 동거인 비율은 약 10.2%로 10년 전인 2012년의 6.4%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대 초반과 50대 이상에서도 비친족 동거인 수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전통적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동거인의 다수는 혈연적 유대보다 감정적, 경제적 이유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대학생과 싱글 직장인이 함께 독립 생활을 하거나, 노년의 부부가 자녀 또는 친구와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적, 사회적 제도는 혈연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친족 동거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 마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