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사이슈분석 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

1. 전세사기의 개념 및 유형

전세사기란 전세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기 행위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2022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민원 건수는 3,50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허위 매물 등록이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이미 매물로 나간 집을 허위로 등록하여 임차인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계약금 배임으로, 일부 임대인은 계약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집을 전달하지 않거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집에 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 세 번째는 등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약 무효화 방법이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가압류, 가처분 처분이 신청된 집에 대해 거짓 내역을 꾸며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A씨가 허위 매물 광고를 통해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고 집을 보여준 후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