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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사건 개요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법적 분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기관의 적극적 채권 회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매 사건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조정이 겹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안정세를 보이던 2022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국 평균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가 비율은 70%를 하회하는 사례가 줄지 않았다. 법원경매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금융권의 채권 회수, 그리고 다수의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압류 사건들이 쏟아졌다. 특히, 2023년 2월 기준으로 은행권이 승인한 부동산 대출 채무불이행률은 0.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서는 아파트와 상가의 경매 사건이 특히 많았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만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1,600건이 진행되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평균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