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미국 FRB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8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포괄적인 재정 및 기후 정책법으로 2023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목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용 절감 및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RA는 약 7390억 달러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3700억 달러 이상이 기후 관련 정책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수혜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IRA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였으며,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21%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