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1. 법률 제정 배경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6일 제정되어 같은 해 6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은 최근 고용시장의 급속한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와 산업구조의 전환은 전통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4.3%로 2xxx년 대비 0.8%p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9.8%, 8.2%로 평균보다 훨씬 높아 젊은 층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원과 폐업을 경험하면서 실업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 실업자 수는 1,15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52천 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와 30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구직자 지원 정책들이 일시적 일자리 제공이나 상담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