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 예정 수소법 핵심 내용 정리

1. 수소법 제정 배경

수소법 제정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xxx년 기준 세계 수소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성장률이 8%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주도하에 2040년까지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존재했고, 수소 안전성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 또한, 2xxx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 생산량을 70만 톤으로 늘리고, 620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추진이 더딘 실정이었다. 2020년 한국수소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소 관련 규제 미비로 인해 시장 참여 기업의 65%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 강화와 글로벌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