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개요

2021년 8월에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전략이다. 이 로드맵은 장애인 권리 신장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20년에 걸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는 약 4만 2000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고, 이들의 방치 및 소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로드맵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1단계에서는 보호시설 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인프라 확충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호시설 입소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송하는 데 필요한 인력 양성과 주거, 직업훈련, 의료 연계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