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규 정리, 요약

2021 법규 정리, 요약

1. 2021년 주요 법규 개정 개요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규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되고 수급 기간이 연장되었음.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 2021년 기준 54.2%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1차 지원금으로 약 14조 원이 전국 2,357만 국민에게 지급되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되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 5G 통신망 구축 지원과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기술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이 강화되어 성범죄 영상 유포 방지 규제가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 강화로 2021년 한 해 동안 사이버 성범죄 신고 건수가 22%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환경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