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1. 장애등급제 폐지 배경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지원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그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장애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 상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실시 이후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률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장애인 중 30% 이상이 현실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장애등급이 낮다고 판단되면 근로지원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장애인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여러 연구 결과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저평가하는 데 기여하며, 그로 인해 차별적 시선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xxx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226만 명 가운데, 장애등급이 낮거나 사실상 등급이 없는 장애인 비율은 40%에 달했으며, 이 중 무려 60%가 적합한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