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장애등급제 개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료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복지 서비스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1급 장애인은 전혀 보조장치 없이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6급 장애인은 일부 자립이 가능한 수준임에 따라 제한된 지원을 받는 식이다. 현재까지 장애등급제를 통해 약 80% 이상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xxx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백만 명이다. 이 중 약 1.2백만 명이 장애등급제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등급제의 경우 장애의 복합성이나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단순한 등급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장애가 부분적인 경우보다 전체 장애상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장애등급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