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1. 장애등급제도의 개요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여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기존에는 장애를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장애 등급을 상·중·하 등으로 나누어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2xxx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되면서 장애등급제의 폐지 또는 대체 방안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 혜택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높이고 개별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1~6급으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장애 정도가 경미하거나 중증인 경우 지원 차별 문제가 발생했고, 장애인 개개인이 갖는 삶의 질 향상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251만 명이었으며, 이중 1~3급 장애인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고, 4~6급 장애인 또한 상당한 수를 차지하였다. 장애등급제 변경의 핵심 내용은 기존 등급별 지원체계를 탈피하여 장애의 유형과 개인의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