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장애등급제도의 개요

장애등급제도는 장애를 가진 개인을 기능 수준에 따라 일정 등급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이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제도가 장애의 심각성을 세분화하여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세밀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사회참여 및 복지혜택 제도를 운영하였다. 각 등급별로 지원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였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A씨는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받았으며,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유용시설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2xxx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도 변경은 이같은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었으며, 장애를 기능 및 환경적 요인 중심으로 평가하는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개념의 도입은 장애인을 기능적 제한 기준뿐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적응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의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해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