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1)

1. 장애등급제도의 개념

장애등급제도는 장애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는 장애 정도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하였으며, 이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차등적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가장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액 국가 지원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었으며, 6등급은 경미한 장애로서 제한적 지원만 제공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복잡하고 등급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장애인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 수는 약 262만 명이며, 이 중 65%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등급제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제도는 장애 정도를 수치로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명확했지만, 동시에 장애 정도에 따른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일부 장애인의 복지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