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에 메인 뉴스에서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라는 내용을 다뤘었다

1.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의 배경

2xxx년 상반기에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사태는 여러 가지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2015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치료보다는 인권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강제입원 기간이 제한되면서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빠르게 퇴원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xxx년 초까지 전국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약 8만 명에서 6만 5천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하는 수치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병원 입원 자체를 꺼리거나, 병원에 오래 머무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예산 압박과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병원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장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