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개정예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A＋최고예요

1. 2xxx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개요

2xxx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 시간 제한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허용시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인턴 및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으며, 4주간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업들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xxx년 기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5.2%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초과근무율이 평균 20%를 넘는 사례도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확인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시간 근무내역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도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허위 신고 또는 불법 연장근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