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ㆍ중 FTA 개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협약으로, 한중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두 나라간의 첫 포괄적 FTA로서,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협정을 통해 약 90%에 달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 또는 감면되며, 1,800여 개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이 제거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점진적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도 전기기기와 기계류 등 경쟁력 있는 산업 품목의 관세 인하를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도 강화되었는데, 한국은 금융, 통신,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였고, 중국은 전자상거래, 문화 사업 등 새롭게 떠오르는 서비스 시장에서 기회를 확대 중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 보호를 위해 쌍방 투자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 한국의 중국 내 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