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국ㆍ중국 FTA 개요

2015년 12월 20일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었다. 이는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양국 경제 통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협약이다. 한국ㆍ중국 FTA의 총 협상기간은 4년 4개월에 이르렀으며, 2014년 11월 10일 공식 타결되었다. 본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기반이 된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관세 철폐와 점진적 감축을 추진하며, 특히 한국이 배제된 수입품 관세는 최대 99%까지 인하되었고, 중국산 수입품은 대부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8%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한국산 자동차는 중국 수입관세가 25%에서 점차 낮아지면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무역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340억 달러였으며, 2015년 협정 이후에는 2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것은 한중 간 상품 교역이 확대되고 수출입 구조에 긍정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