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국ㆍ중국 FTA 개요

한국ㆍ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04년 11월 양국 간 FTA 추진 의사를 확인한 이후, 2012년 6월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약 3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양국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중 FTA의 주요 내용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를 포함하며, 관세 철폐와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90%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 간 교역액의 약 27.8%에 해당하는 상품에 적용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물류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간 투자 보호와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또, 지적 재산권 보호, 위생 및 검역, 규제 조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조항도 강화되었다. 2014년 기준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약 2290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은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