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1. 한국ㆍ중국 FTA 개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이후 경제적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교역 근본 구조를 재편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어 무역 흐름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 한국은 2014년 기준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5년 한국의 중국 수출은 약 1050억 달러에 달했고, 수입은 약 736억 달러로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간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FTA의 체결은 이러한 교역량 증가와 경제적 협력 강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 협정에서는 관세 철폐 및 감면, 산업별 표준 협력, 투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과 제조업 제품의 관세 철폐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서는 한국의 딸기, 감자, 인삼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되어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도 단계적 폐지되었다.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