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영유아아동복지법 개요
영유아아동복지법은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81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여러 내용을 개정하여 영유아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영유아아동복지법은 영유아의 건강·보육·교육·심리적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유아교육진흥, 영유아 건강관리, 아동권리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법률은 보육료 지원 확대, 무상보육 실시,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야간보육 확대,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영유아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권리옹호기관 설립 등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이 전국 2만 5000여개 유아보육시설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백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된 사항으로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