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중일 FTA 협상

1. 한중일 FTA 협상의 배경

2013년 한중일 FTA 협상은 한중일 3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는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가 중요한 목표로 떠올랐다. 먼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2년 국제 무역에서 세계 2위 수출국이 되었고, 일본과 한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한중간 교역액은 약 2900억 달러, 한일간은 약 3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들 국가의 경제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장벽, 관세,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 접근의 제한이 존재했고, 특히 제품별로 관세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 이들 국가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협상의 필요성 대두가 협상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