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 갈등

1. 2015년 예산안 개요

2015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복지, 국방, 경제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재정 계획으로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당시 정부는 2014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를 맞아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362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도 330조원보다 약 9.7%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분야에 77조 7000억 원을 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복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21.4%에 해당한다. 또한, 국방 분야에는 37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병력 증강과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촉진을 위해 78조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재원 배분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