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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개요
2015년 12월 20일에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 FTA는 2004년 양국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 이후 11년 만에 체결된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무역구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성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수입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90.7%의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해 91.6%의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4년 694억 달러에서 2015년 연말까지 약 736억 달러로 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협정에서는 농산물, 자동차, 기계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5년 한 해 동안 약 12% 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