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작의 의견을 서술

1. 영유아 아동복지법 개요

영유아 아동복지법은 영유아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1981년에 처음 제정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은 영유아와 아동의 권리 보호, 복지 증진,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핵심 내용에는 영유아와 아동의 보호와 권리 옹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관리, 교육과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0여 개의 유아전용 어린이집과 3000여 개의 종합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복지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영유아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 대상 치매 예방프로그램, 아동돌봄 지원, 가정방문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