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누구나 알기쉽게 요약정리하여 해설을 한 강의자료로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할 내용임.

2014.1.1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누구나 알기쉽게 요약정리하여 해설을 한 강의자료로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할 내용임.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배경과 목적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임차인들이 집주인과의 계약 만료 등에 따른 계약 갱신 문제와 보증금 회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특히,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 이후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쫓겨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임대차 시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2xxx년 이후 5년간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민원은 매 년평균 3만 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계약 갱신 거부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한 사례로, 서울의 한 아파트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강제 퇴거당한 뒤,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