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건축법 요약

1. 총칙

2014년 건축법의 총칙은 건축의 정의, 기본 원칙, 법률의 적용 범위,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기본 규정을 포괄한다. 건축이란 인간의 생활 편의를 위해 건축물과 그 부속 설비를 설계, 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적 가치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건축물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연간 건축허가 건수는 2만 건 이상이며, 허가 기준 준수율은 98% 이상이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되었으며, 수도권의 신축 건축물 중 8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과 이에 따른 높이 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의 조화와 기능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녹지 공간 확보 등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안전관리 기준과 시공 품질 제도를 강화했으며, 건축 관련 민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