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국내 또는 국외 조세회피 사례

1. 조세회피 개념 및 유형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세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으로는 소득 이전, 이전가격 조작, 조세 부담 회피용 법인 설립 및 세제 우회 구조 활용 등이 있다. 소득 이전은 고소득자들이 법인이나 해외 계좌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국내 세수 감소와 시장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전가격 조작은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간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과세 기준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세워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2xxx년대 중반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법인 간에 허위 또는 조작된 거래 가격을 책정하여 수익을 분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나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제3국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2xxx년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