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19일부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항목별 개정

1.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배경

2013년 6월 19일부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배경은 성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배경이다. 2xxx년대 들어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xxx년 약 20,00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2년에는 25,000건을 넘었으며, 실제 범죄 발생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여성 대상 성범죄가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증대시켰다. 또 다른 배경은 성범죄 유형의 다양화와 교묘한 범죄 수법의 발달이 있었다. 성범죄자들이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가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률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한 해 동안 경찰에 보고된 불법 촬영 사건은 2,000건 이상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된 사례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인식 속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힘입어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