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서론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전면 무료 개방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 정책의 목적은 국민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휴양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었으며, 많은 국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무료 개방이 장기화되면서 자연 환경과 공원의 관리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사례가 급증하였다. 2xxx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자연훼손 사례는 3,245건으로, 2007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유료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장료나 이용료를 부과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 루트는 이용료 수익을 통해 산림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률은 급감하였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설악산의 일부 구간에서는 소액의 입장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