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서론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레저 문화 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약 22개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국립공원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자연보호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생태계 균형이 깨질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자연파괴와 무분별한 이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자연보호 비용은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총 6650만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무료로 입장한다. 이러한 무료 개방 정책은 많은 국민들이 자연을 쉽게 접하게 하고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하고 보호책임이 약해지는 부작용도 크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로써 자연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