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1. 서론

2007년 이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이용률 증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이용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첫째, 무료 입장은 공원 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자연훼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2022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이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중 일부는 자연생태계 훼손과 조류 서식지 파괴로 이어졌다. 둘째, 무료 이용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및 보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국립공원 예산의 60% 이상이 입장권 수익에서 충당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무료 개방으로 인해 예산이 급감해 유지·보수, 자연생태계 복원, 환경 교육 등 필수적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셋째, 무상 개방은 그동안 진입 제한이나 이용 시간 제한 등 관리체계의 강화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자연 보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악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