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1. 서론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 및 여가 활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된 이후로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남용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 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멸종 위기종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xxx년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약 2억 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무료 이용자로서 자연환경 보호와 관리에 기여하는 비용이 적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아 국립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내 무단 쓰레기 투기, 산림 훼손, 야생동물 포획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문제는 무료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와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유료화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유료화를 도입하여 자연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설악산국립공원의 입장료 도입 이후, 관리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