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705 판례평석

1. 사건 개요

2009헌마705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쟁점이 중심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헌법소원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행정시스템이 사전에 명시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다수의 민간 업체에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별도 동의 없이 민간 금융기관, 보험사, 온라인 서비스 업체 등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유출·남용 사고가 1500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기도 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과 이용, 공개의 금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촉구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