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8928 판결 판례평석

1. 사건 개요

2006두18928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04년 5월 15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는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많은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였으며, 피고는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원고는 사고 당시 피고의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음을 주장하였다. 피고는 사고의 책임이 원고의 과실 내지 자연재해에 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사고 당시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관련 산업통계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안전관리 미흡이 사고의 핵심 원인임이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04년 기준 산업재해 사고는 약 123,000건에 이르러 100명당 7.1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기업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