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1. 서론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 억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수록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집단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지배하게 되어 경쟁이 위축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의 저하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급변과 기술 혁신의 가속화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및 계열사 간 부당거래 문제, 불공정 거래 practices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공정위의 심결 사례도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 후 일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되어 제재가 가해졌으며, 2xxx년대 들어서도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불공정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를 결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는 총 1,200건에 달하며, 이 중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