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건교부 홍보자료)

1. 주택시장 안정대책 배경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배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이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민생 불안을 야기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000년 1월까지 약 80% 이상 상승하여 시장의 과열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승세는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 투기수요의 유입, 금융권의 대출 확대 등에 기인하였다. 2000년 1월 전국 주택평균가격은 약 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일부 인기 지역은 4,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역시 급등하여 서민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금융권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