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함정수사

1. 함정수사의 개념

함정수사는 범죄 수사 기법의 하나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유인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환경이나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강력범죄, 조직범죄, 마약밀매, 금융범죄 등에서 효과적이어서 범죄자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함정수사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경찰과 경찰이 연루된 첩보, 첩보망을 활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이나 장소를 만들어 범죄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여 함정에 빠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부산 경찰은 마약거래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가상판매자를 꾸미고, 실제 경찰이 구매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원들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수사를 통해 당시 543건의 마약거래를 적발했고, 150명의 관련자가 구속되었다. 또한, 함정수사는 보통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증거 수집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법적 절차상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쉽다. 하지만 함정수사는 법적·윤리적 문제도 내포하며, 범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기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