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치적 요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데에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1990년대 초반, 군사독재 정치체제에서 민주화 운동 및 정권 교체와 함께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 정치적 변혁이 진행되며 국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쳐 복지 중심 정책이 강조되도록 만들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확대를 정치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들어서 복지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사회 복지에 대한 정부 예산도 1980년대에 비해 급증하였다. 199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사회복지 예산은 1980년대보다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복지 정책이 확대된 사례로 1991년 전국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를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