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 관련 집단의 행위

1. 국민연금법 제정 배경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의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노인 빈곤문제의 심화에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연금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후에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198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7%로, 10년 전인 1975년의 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률은 50%에 육박하여, 당시 전체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존의 공공연금이나 사적연금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있었지만, 일반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연금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노후 대비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보험기금 조성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당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