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자녀(불법외국인자녀 포함)에게 정상적인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불법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 협약으로서, 전 세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생존권, 성장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협약은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건강, 보호, 가정, 법적 지위 등을 포함한 폭넓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약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아동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은 아동과 가족, 사회,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도 핵심에 포함되어 있다. 협약의 비준 이후 한국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관련 정책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기준 아동권리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