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경기 침체 후 일본 정부의 정책실패

1. 서론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점차 그 위상이 하락하였다. 1990년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경기 정체기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경기 회복이 더딘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 침체의 근본 원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수차례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정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저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실물경기와의 괴리로 인한 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했으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 축소와 수요 부진은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다. 2013년 이후 아베 신조 정부는 ‘아베노믹스’라는 대규모 통화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세 회복에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