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상주의

1. 중상주의 개념과 특징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주로 유행한 경제사상으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의 축적이 부의 척도라고 보았으며, 국가의 경제적 강화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중요시한다. 중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 높은 관세와 수입 금지령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했고, 17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강하게 개입하여 민간의 자본 축적과 직접적인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보호무역과 국영기업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키려 했으며, 금과 은의 축적이 국가 재정의 안정과도 연결되었다. 중상주의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식민지에서의 자원 확보와 시장 확대를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해상력 확장에 힘쓰며, 식민지에서 얻은 자원과 상품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