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1. 시대적 배경

1880년대 독일 사회입법이 추진된 배경은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된 사회적 변화에서 비롯된다. 19세기 중엽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 견주어 산업 경쟁력이 뒤처졌지만, 이 시기 막스 베버, 칸트, 헤겔 등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독일 지식인들과 정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 이상에 달했고, 1880년대 초반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증가와 노동조건 악화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고, 당시 조사에 의하면 1880년대 초 독일의 공장 노동자 중 60% 이상이 연간 병가와 사고로 인해 소득의 큰 손실을 겪고 있으며, 평균 수명도 1870년 50세에서 1880년대 초 48세로 오히려 짧아졌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빈곤, 질병, 사고,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노동력 보호, 그리고 장기적인 산업발전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