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20년 사이 개정된 법률,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

1. 난민법 제정 배경

난민법 제정 배경은 글로벌 난민 유입 증가와 관련이 깊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혼란, 내전, 테러리즘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난민 수는 급증하였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약 450만 명을 넘었으며, 글로벌 난민 수는 2,800만 명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2년 난민 인정을 처음 시작한 이후, 2xxx년까지 약 3,000여 명의 난민이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난민 보호 체계의 미비를 드러내는 수치이다. 기존 난민법 및 국제협약의 미비점으로 인해, 난민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 절차, 지원체계 등이 부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난민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난민이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강제 출국 조치된 사례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2xxx년 이후 난민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강화를 촉구하였고, 이를 반영한 국내법 정비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