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권리남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권리남용의 개념과 법리

권리남용은 법적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남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권리의 본래 목적과 법질서의 조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제한 또는 금지된다. 권리남용의 개념은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방지 규정에서 비롯되며, 공법과 사법 양쪽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 행사의 목적, 수단, 결과,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 없이 고객의 재산을 무단 압류하거나, 소유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민사소송 중 권리남용 의심 사건은 전체의 12%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법원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4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경쟁 업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계약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포함될 수 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권리 행사의 효력은 제한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