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의 재벌정책 분석

1. 17대 대선 개요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치러졌으며, 약 26,906,823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79.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참여와 공정, 복지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선거전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견고한 이념적 대결로 특징지어졌으며, 특히 재벌개혁과 산업구조 조정, 복지 정책에 대한 쟁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선거는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명박 후보의 경제성장 중심 정책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선거기간 동안 재벌 관련 정책은 큰 이슈였으며, 재벌의 책임과 역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재벌 총수 일가와 계열사의 재산 총액은 전체 대한민국 가구 재산의 약 52%에 육박했고, 재벌 10대 그룹의 시장점유율은 일부 …